한단인의 빈수레

재반론

을파소님 포스팅을 보다가 을파소님에게 반론이랍시고 한 사람 글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상황을 역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일이 터질 때 마다 끄적거렸던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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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한 것으로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이 점령한 만주, 중국 동해안, 한반도에서 일본 정부가 영유권 주장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논리..

지속한 것으로 따진다면 몽골제국이 유라시아 대륙 3분의 2 점령해서 근 백년간 유지한 것으로 영유권 주장한다거나 근 400년간 한사군 설치한 중국에서 한반도 서북부에 대한 영유권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와 매한가지

기간이 짧다라고 말한다면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정할 것인지 묻고 싶다능..

선점이란 말로 물타기를 하려 한다면, 적어도 대마도에 먼저 살던 선주민을 점령했다던 신라(그 기록이 사실이라고 치고) 역시 선주 대마도인에게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매한가지라능..


..어차피 영토주장이란 것에 있어서 '고유성'이란 개념은 사실상 의미없음. 어차피 인간이 대자연을 상대로 니꺼 내꺼 가리는 것 자체가 웃기는 짓. 단지 인간들 간에 합의(라고 쓰고 박터지게 싸우거나 사기를 치는 등의 방법도 포함된다고 읽는다)에 의해서 결정될 뿐, 그에 대한 초월적 고유성을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 

그렇다면 그 과정이 어떻든 조약이 정해지고 난 뒤에는 딴소리 해봐야 소용없다능..

전근대 시대에 영토 완결성에 대한 보장과 일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수시로 변하는 영역(당시는 주권 영토란 개념도 없던 시대에)에 근대의 '헌법과 국가 조약에 의해 보장되는' 근대 영토를 투영시키려하니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