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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됐다.

전공서를 보다가 친구놈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미디어법이 통과됐단다. 그것도 하나는 재투표해서 통과가 됐단다. 어이가 없고 기도 안막힌다.

국회 입법권한에 대해서 아는바는 별로 없는데 재투표를 통한 법안 통과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만약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저것들 깜빵으로 보낼 수 없는 걸까?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화가 났다.

그나저나 금융지주 회사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얘기를 안하는 듯,,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큰일일텐데..

갑자기 집에 예금된 통장이 지역 은행 말고 뭐뭐가 있는지 잠깐 떠올려보는 설레발을 치기도 했다. 참  나라꼴 잘 돌아간다.


덧. 행여나 열우당이나 민주당 정권 때 걔네들은 더했니 어쨌니 하는 댓글 달거면 달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이 행위가 용납되는 건 결코 아니니까.

by 한단인 | 2009/07/22 17:33 | 시사 | 트랙백 | 덧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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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your_rachel at 2009/07/22 17:36
안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열이 확 오르네요. 심지어 재투표라니요. 진짜.. 아오.
Commented by 한단인 at 2009/07/22 18:19
저는 속이 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Commented by rumic71 at 2009/07/22 17:41
재투표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법안 상정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
Commented by 한단인 at 2009/07/22 18:18
음.. 그렇군요. 법적으로는 재투표가 하자가 없다라.. OTL
Commented by ㅁㄴㅇ at 2009/07/22 17:42
점점 북한을 닮아가는듯 합니다. 정말 이민가고싶네요
Commented by rumic71 at 2009/07/22 17:46
북한에서도 날치기는 안합니다.
Commented by 한단인 at 2009/07/22 18:19
부칸보다 더한 놈들이라니 ㄷㄷㄷ
Commented at 2009/07/22 18:3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한단인 at 2009/07/22 18:56
법조계에서도 말이 많은가 봅니다.
Commented by 아롱쿠스 at 2009/07/22 20:02
주민소환제가 국회의원에겐 해당 없나요?
Commented by 한단인 at 2009/07/22 21:04
아직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들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군요.
Commented by 현암 at 2009/07/23 00:33
현행 헌법상 국민소환 국민발안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답니다. 제기랄..... 다음 선거때 기필코 한나라당 안찍고 만다....(올해 투표권 생겼음)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9/07/25 23:10
한단인/
무명씨 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Commented by 한단인 at 2009/07/26 02:11
아.. 쓰고 나서 꽤 있다가 그걸 봤습니다. 저로서는 읽고도 좀 긴가민가해서요. 그래도 일리는 있다 싶었는데 대리투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위를 찾기 어려운 거 같아요. 대리투표를 누가했던지 여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 싶더군요.

뭐.. 제가 법을 아는 사람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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