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 22일
재투표만이 아니라 대리투표도 있었다고?
방송법 의결정족수 안돼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도
재투표 관련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은가 보다. 일단 별로 맘에 안드는 소리지만 한나라당에서 하는 얘기가 아주 명분이 없는 건 아닌 듯해서 그건 그렇다 치겠는데,,, 어차피 법학도도 아니니 본햏이 따질 게제는 아니긴 한데..
..대체 대리투표 이건 뭐냐? 누가 대리투표를 했는지 여부를 가릴 수가 없어서 투표결과가 유효하다니 그게 무슨 개소리야?
한표라도 대리투표되었다면 투표 결과가 어찌되었든 이미 무효된 거 아닌가? 의혹이 있는 투표가 어떻게 당위를 가진다는 거냐? 그때 판례도 어이가 없네..
재투표 관련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은가 보다. 일단 별로 맘에 안드는 소리지만 한나라당에서 하는 얘기가 아주 명분이 없는 건 아닌 듯해서 그건 그렇다 치겠는데,,, 어차피 법학도도 아니니 본햏이 따질 게제는 아니긴 한데..
..대체 대리투표 이건 뭐냐? 누가 대리투표를 했는지 여부를 가릴 수가 없어서 투표결과가 유효하다니 그게 무슨 개소리야?
한표라도 대리투표되었다면 투표 결과가 어찌되었든 이미 무효된 거 아닌가? 의혹이 있는 투표가 어떻게 당위를 가진다는 거냐? 그때 판례도 어이가 없네..
# by | 2009/07/22 19:07 | 시사 | 트랙백 | 덧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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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붕은 '대리투표'때문에 망했거늘...
(뭐 '대리투표'만은 아니지만요~)
(뭐 스펙은 이미 고인이 되었으니...)
아니면 자민당처럼 장기집권 한나라당 1당독재가 현실화 되는군요 어떤 분들은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명박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시던데 우리 보다도 훨씬 잘 살고, 시민들이 정치적으로도 더 성숙되고 발전되어 있으며, 우리 국민들 처럼 부동산에 몰빵`몰입하고 있지도 않고 정신적으로도 '로마인'의 후예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 친구들을 불러서 희희덕거리고, 마누라로부터 딸 친구들과 간통했다고 주장되고 있는 총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정계에서 쫒겨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차라리, 우리 멍박씨가 베룰로스코니처럼 어린 애들과 놀고, 여자나 좋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는 신경을 좀 끄고, 제발 나라걱정, 경제걱정도 그만하고, 북한문제도 그만 걱정하고, 외교도 관심을 좀 끊고,,,,,,,,전 이탈리아 국민들이 몹시 부럽네요. 진심으로.......... 이번 싸움이 마지막이 될거 같아요
이번에 진다면 더 이상 한나라당 견제는 무의미해요 문제는 국민들이 피부로 정말 이게 심각하게 여기는가? 하면 그런거 같지 않아요 온라인 상황에서만 그렇지 앞으로 자기 살길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고민되요 형 ㅋㅋ 아니면 이민을 가던가 아니면 평생 비굴하게 손바닥 비비면서 살아야겠죠 ㅠㅠ